2025년 최신 법정의무교육 항목부터 과태료까지 총정리

“직원이 10명도 안 되는데 교육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?”
“우리 사업장은 어떤 법정의무교육을 해야 하나요?”

매년 반복되지만 헷갈리기 쉬운 법정의무교육.
한번이라도 빠뜨리면 ‘최대 수백만 원 과태료’가 부과될 수 있어 인사담당자라면 가볍게 볼 수 없는 필수 이슈입니다. 2025년부터는 교육 항목과 대상이 확대되고, 감독기관의 점검도 더욱 강화되면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해졌습니다.

실제로 2022년에는 한 국내 여행사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미실시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죠. (출처: 퍼블릭경제)

그렇다면 우리 조직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 최신 법정의무교육 제도와 우리 회사가 꼭 챙겨야 할 이수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.

법정의무교육이란?

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에 따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. 고용노동부, 개인정보보호위원회, 국민권익위 등 관련 부처가 고시한 법령에 따라, 기업은 정해진 주기와 방식에 맞춰 교육을 이수해야하며, 미이수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025년 달라진 법정의무교육 제도

1. 교육 항목 및 대상 확대

• 아동학대 예방교육 /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
  학원・교습소 운영자 및 종사자는 매년 1시간 이상 의무 이수해야 하며, 미이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

• 자살예방교육
  공공기관, 사회복지시설, 병원급 의료기관, 교육기관 대상 연 1회 필수 이수 및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 의무

2. 과태료 및 벌칙 기준 명확화

고용노동부와 관련 부처는 교육 미이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및 과징금 한도를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. 대표 교육 항목별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성희롱 예방교육 - 1차 시정명령 포함 500만 원
•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- 300만 원 이하 과태료
• 산업안전보건교육 - 1회 미이수당 500만 원 이하 과태료
• 개인정보보호교육 - 과태료 없음 / 유출 시 형사처벌
• 퇴직연금교육 - 1천만 원 이하 과태료

출처: 고용노동부

3. 이수 기록 제출 및 감독 강화

이제는 단순한 교육 실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.

• 이수증 발급, 수강 기록 보관, 출결 자료 제출 체계 필요
• 특히 온라인 교육일 경우 기록이 남아 있어야 감독기관의 점검에 대응 가능
• 고용노동부, 보건복지부 등은 2025년부터 미기록 시 행정처분 실시를 예고

출처: 굿티처 교육기관 공지

🔎 2025년 법정의무교육 총정리

인사담당자를 위한 법정의무교육 준비 체크리스트

✅ 최신 법령 기준 교육 항목 확인

✅ 교육 대상자 명단 정리 (입사일, 직무 기준)

✅ 연간 교육 일정 수립 (월/분기 단위)

✅ 온라인 / 오프라인 방식 선택

✅ 이수 여부 기록 및 보관 체계 마련

✅ 교육 위탁 기관 계약 및 콘텐츠 검토

교육 준비, 혼자 하지 마세요

매년 반복되는 법정의무교육, 제대로 챙기려면 의외로 시간이 많이 들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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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📋 결과 보고서 제공: 감독기관 제출용 보고서 생성
• 📚 2025년 최신 법령 반영 콘텐츠: 각 교육 항목별 개정사항 지속 업데이트

정리하며: 법정의무교육은 ‘리스크 방어의 기본’입니다

한 해 교육을 놓친 대가가 과태료, 형사처벌이라는 스노우볼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. 2025년부터는 항목도 확대되고 감독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항목을 점검하고 기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것 자체가 곧 기업 리스크 관리 전략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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